아파트 cctv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 경찰 와도 볼 수 없습니다.

안녕하세요! 오늘은 아파트나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한 열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많은 분들이 경찰이 방문했을 때, 과연 그들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지 고민하시죠? "경찰이니까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?"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,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. CCTV 영상을 보여주는 데는 여러 법적 규정이 있고, 경찰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.

 

 

CCTV 영상 열람의 법적 기준

CCTV에서 찍힌 영상은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,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요. 이 법의 17조에서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, 즉 CCTV 관리자가 영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답니다.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, 그중 일부를 소개해드릴게요:

• 정보주체의 동의: CCTV 영상에 찍힌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만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요.
• 법률적 의무: 법률에 의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, 예를 들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.
• 공공기관의 업무: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해야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도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요.
• 긴급 상황: 생명이나 신체,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CCTV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
• 정당한 이익: CCTV 관리자가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, 하지만 이때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해요.
• 공공의 안전: 공공의 안전과 관련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, 예를 들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경찰이 동행할 때는?

그렇다면 경찰이 동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CCTV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 걸까요? 꼭 그렇지는 않아요. CCTV 관리자는 경찰이 요청하더라도,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답니다. 만약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주게 되면, 그 CCTV에 찍힌 사람이 개인 정보 침해로 고소할 수 있어요. "경찰이 있으니 괜찮겠지"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. 경찰은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니, CCTV 관리자가 법적 책임을 혼자 지게 되거든요.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.

본인의 CCTV 영상 요청 시

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동행이 필요 없어요. 개인이 요청하면 CCTV 관리자가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찍힌 부분은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?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니까요.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, 상대방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, 그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. 그래서 CCTV 관리자는 항상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.

마치며

이번 시간에는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보여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. 특히, 경찰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. CCTV 영상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,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.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,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고, 법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!